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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개인정보보호법 (4)
찬란하게

법령 내용 처리제한 > 23조, 24조, 24조의2 :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, 주민등록번호 2021.06.07 - [정보 보안/개인정보보호] - [개인정보]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) 개인정보의 처리 [개인정보]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)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1. 수집 2. 이용 수집, 이용 > 15조, 39조의 3 최소 수집 > 16조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> 22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. s2cherryy.tistory.com 제3장 개인정보 처리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,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..

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내용이다. 1.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1)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-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보호위원회로 통합 및 이관하였다. 2)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을 통한 법령 일원화 2. 데이터 이용 활성화 1) 데이터의 이용과 제공 범위를 확대 제15조제3항, 제17조제4항 >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, 제공 가능 - 개인정보 제28조의2제1항 >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 - 가명정보 처리 2)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제2조1호 제58조의2 >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3)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, 제공 근거 마련 제15조3항, 제17조4항 영 제14조의2제1항 > 개..
1.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제1장 :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제1조 : 목적 제2조 : 정의 제3조 :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: 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 :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: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: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... 제3장 :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: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 제15조 :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제16조 :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: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: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· 제공 제한 제19조 :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· 제공 제한 ... 제2절 :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: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... 제3절 :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..

GDPR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(유럽연합)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,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,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 - KISA https://gdpr.kisa.or.kr/index.do GDPR 홈페이지 gdpr.kisa.or.kr 법원 규칙 Regulation 지침 Directive 결정 Decision 유럽은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마련했다. 넓어진 적용 범위 데이터 유출 통지 데이터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