찬란하게

[개인정보] 제5장 본문

정보보안/개인정보보호

[개인정보] 제5장

체리핫 2021. 5. 20. 09:50
일반법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규율
특별법 특정 분야, 지역,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율 
  •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된다.
  •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다.
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가능 5천만
제36조  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 요구 가능  
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보주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  요구 가능  

·